[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화석 연료로 생산하는 플라스틱이 2019년 기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고, 플라스틱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2년 2월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자고 합의했다.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의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한 국제 협약이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이며 올해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양가희 경제부 기자

하지만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5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며 합의안이 마련되면 각국의 서명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마지막 회의만 남았지만, 협약안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국가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1~4차 협상이 진행될 동안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약안 마련 회의가 공회전하는 까닭은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 및 산유국의 암묵적 및 노골적 반대에 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에 따르면 중국은 화석연료·화학산업 로비스트가 포함된 국가 대표단을 오타와 협상에 보냈을 정도로 노골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은 플라스틱 폴리머(플라스틱 원료) 생산 감축에 대해 지난 협상부터 꾸준하게 어깃장을 놨다.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고 플라스틱 생산·소비량이 많은 미국은 선진국 체면상 생산 감축을 적극 반대하지 않지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다.

협상이 거듭될수록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대한 석유화학업계의 반대도 점차 심해졌다. 이번 오타와 협상에 참여한 산업계 로비스트 수는 지난 3차 회의 대비 최소 37% 증가한 196명이었다.

4차 회의가 명쾌한 진전 없이 끝나면서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마지막 회의가 더 중요해졌다. 오타와 회의 마지막 날 호주와 덴마크, 르완다 등 29개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폴리머를 감축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 '부산으로 가는 다리'를 발표했다.

한국은 이 선언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양분된 국제사회의 두 입장을 모두 담되 목표가 명확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마지막 회의 주최국으로서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로서 져야 하는 책임이기도 하다. 언뜻 보기에는 좋지만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피하는 말잔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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