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만으로 2년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개혁은 어디까지 왔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의대증원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의료개혁의 4대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20 [email protected]

◆정부, 의사인력 충원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제시

정부가 진단한 우리나라의 이른바 필수의료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불공정한 의료 보상 체계다. 고위험‧고난도‧당직‧건강보험급여 위주의 과와 진료보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항목이 금전 측면에서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의료 생태계를 왜곡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4대 개혁 과제 중 첫번째가 의료인력을 크게 늘리는 정책인 의대입학 정원 대폭 확대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배포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자료집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에선 붕괴돼 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과도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환자들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에서도 의사인력 확충 정책이 맞물려 돌아간다.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의과대학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 역시 늘려 입학정원과 연계된 지역 전공의를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해당 제도 예시를 보면, 의사가 되려는 인재가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형태의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 교수 채용 할당 + 주거 지원' 혜택을 지원한다. 육성된 의사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을 제정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의료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중점을 둔 개혁과제는 의료 생태계의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업무강도는 높고 자원 소모는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酬價,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는 건강보험급여)를 올리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력반발에 부딪친 의대증원...대학들 증원 관련 안건 부결하며 대치 지속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개혁과제'는 첫 단계인 의사인력 확충에서부터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한 전국의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이른바 '자발적 사직'을 행렬에 대거 동참했다. 이 때문에 서울 주요 5대 병원인 '빅5'병원 대부분의 병상 가동률이 급감했고 8일 현재까지도 심각한 적자 상황에 직면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3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14 [email protected]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월 21일 성명에서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7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을 내세우며, 의대증원만이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양보하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기존 '2000명' 증원에서 각 대학의 자율적인 증원 조정을 허용하며 지난 2일 32개 의과대학에 1500여명 수준의 배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대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등을 부결하며 정부에 맞서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어 제주대도 8일 평의원회에서 의대증원안을 부결하며 기존 입학정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대외에 밝혔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과대학들의 산발적인 반발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 의료대란정국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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